(수사보고서) 토렌트싸이트 국내최초 집중 단속 실시_보고서_2013-05-30

<YTN 보도 내용>

title: 토렌트 사이트 첫 수사...53명 적발

2013-05-30 15:43

[앵커멘트] 

정부가 저작물 불법 공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른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등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선 기자! 

몇 명이 적발된 거죠? 

[리포트] 

모두 53명이 불구속입건됐습니다. 

수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저작물을 불법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 10곳을 수사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운영자 12명과 '시드 파일', 즉 불법공유정보파일을 천 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겁니다. 

피의자들 가운데에는 직접 미등록 토렌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다가 260만 원에 판 15살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는 60여 개에 이르는데 이들 가운데 이용률이 높은 사이트 10곳이 수사대상이 됐습니다. 

당국은 수사과정에서 서버 소재지 11곳, 호스팅과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업로드된 불법 시드파일은 238만 건에 이르고, 다운로드는 7억 천500만 회에 이릅니다.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는 8천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령대별 가입회원 비율은 20대가 47.7%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24.3%와 15.5%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지난 2011년 526만 개에서 지난해 745만 개로 41.7%나 급증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는 송수신 파일 용량의 제한이 없고 성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간 음란물과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보선입니다. 

토렌트 싸이트 수사 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_토렌트싸이트 집중 단속 실시 _2013.5.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피투피(P2P, 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켜 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를 업로드 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수사를 진행해 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하여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 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왔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을 1천 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유정보파일(seed file) : 저작물의 공유 정보(파일명, 용량 등)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확장자: torrent)로서, 토렌트에서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파일

 

□ 이번 수사 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38만 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 1천5백만 회가 다운로드 되었으며,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

 

□ 그동안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운영상의 특성으로 불법을 포착하기 어려워 토렌트 사이트들은 수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불법 저작물들이 공유되는 온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이번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문체부는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체부는 향후에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는 한편,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의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불법 저작물 공유 토렌트 사이트 수사 결과 1부. 끝.

[0530]보도자료-토렌트사이트수사결과.hwp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 장영화(☎ 02-3704-9682)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방효근(☎ 02-2669-00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파일_수사결과_한눈에 보려고 여기 가겨옴.

1. 수사개요

 

ㅇ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 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협조하여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토렌트 사이트10개, 호스팅업체·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불법 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진행

 ㅇ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시드파일 1천 건 이상 업로드 한

4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예정

※ 10개 토렌트 사이트에 업로드 된 238만 건의 시드파일이 약 7억1천5백만회 다운로드 되어 저작권 침해규모가 8,667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수사배경)

ㅇ ’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급부상

 

- 현재 운영 중인 60여개의 토렌트 사이트 중 사이트 활성도, 서버 위치, 시드파일 게시 건수 등을 고려하여 10개 사이트를 우선 수사대상으로 선정

▷ (수사의의)

ㅇ 국내에서 최초로 토렌트 사이트와 시드파일 다량 업로더를 수사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예방계기 마련

ㅇ 토렌트 사이트 운용서버 압수 및 데이터베이스 정밀분석으로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 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확인

 ㅇ 시드파일 다운로드 규모를 분석하여 토렌트 사이트로 불법 공유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규모 파악

  

2. 범죄의 요건

 

ㅇ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공유를 방치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

- P2P(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화, 게임, 방송물 등 각종 저작물을 불법으로 공유하도록 방치

※ 저작권법 위반에 준해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공유하도록 게시하여 저작권법 위반

- 10개 토렌트 사이트 이용회원 41,406명이 2,381,135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전송권 침해

※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미등록 영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등록 영업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범행의 특징

 

ㅇ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 영화, 게임, 방송물 등 각종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광고 유치, 웹하드 링크 등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음

※ 8개 토렌트 사이트 불법 운영수익 7억3천만 원

 

ㅇ 공유정보파일(시드파일) 다량 게시자

- 토렌트 사이트에 다량의 시드파일을 업로드하고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금액의 대가를 지급 받음

5. 향후 수사 및 대응방안

 ㅇ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내에서 운용 중인 토렌트 사이트의 시드파일 업로드와 불법 공유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토렌트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예방

ㅇ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참고 : 수사대상 토렌트 사이트(10개) 운영규모 및 저작권침해규모>

〈참고 : 토렌트 사이트 서버 분석 결과>

< 토렌트 사이트 연령대별 가입회원 비율>

◇수사대상 10개 토렌트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 중 47.7%(180만여명)가 20대로 가장 많으며, 30대 24.3%(92만여명), 40대 15.5%(58만여명), 50대 9.3%(35만여명), 10대 3.2%(1만여명)순으로 분석됨

< 유형별 시드파일 업로드 비율>

◇수사대상 10개 토렌트 사이트에 공유정보파일(Seed File) 업로드 게시물은 238만건이며 방송저작물 52.5%(125만건), 영화 15.5%(37만건), 도서10.1%(24만건), 유틸리티 6.2%(14만7천건), 애니메이션 6.1%(14만5천건), 기타 5.4%(13만건), 게임 4.2%(9만건)으로 분석됨

 

< 유형별 시드파일 다운로드 비율>

◇수사대상 10개 토렌트 사이트에서 유형별 시드파일 다운로드 횟수는 7억1천5백만건이며, 방송 저작물 65.9%(4억7천백만건), 영화 15.4%(1억1천백만건), 도서 7.4%(5천3백만건), 애니메이션 5.0%(3천5백만건), 유틸리티 2.3%(1천6백만건), 게임 2.0%(1천4백3십만건), 기타 2.0%(1천4백1만건)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