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2014_정부. 쌀 시장 전면 개방결정_배경지식 첨가.

정부 쌀 시장 전면 개방결정_역사적 순서로

<lemma_보조지식>

우리나라 내부의 물품이 아닌, 값싼 수입상품으로 부터 우리나라 내부 생산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1. 비관세 장벽: 우리물품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들 즉,  ①해당 물품의 무역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할당 ②간접적으로 무역을 제한해 버리는 ; 겐세이..예를 들어 보건위생규정 or 내국세제도) 으로 구분된다. 2. 관세 장벽 : 약한 수비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에 맞기는 것이지만, 수입물품을 (정부가 국내 상품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덤테기를 씌우는) 역으로 바가를 씨우는 것이다. 너희 물건이 100원이고 우리 물건이 400원 이니까. 너희는 우리정부에 300원 내고, 400원 만들어서도 팔고 싶으면, 너희 마음데로 하렴. 하는 것이다. *언제:20년 전_1986년 9월 *어디서: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협상(라운드)이 시작  *무엇을: 쌀시장을 관새화만 남기고 다른, 방어는 몽땅 거둬버리는 것으로 *어떻게: 몬트리올, 제네바, 브뤼셀, 워싱턴, 도쿄에서의 협상에 이어, 마침내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 정부조달협정 등을 포함한 마라케시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대한민국에의 영향 첫째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번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19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다. 유제품 등 일부품목 (보리 ·콩 ·옥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되게 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협상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 대상 보조와 감축 대상 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어 이것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되었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 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 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우루과이 라운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저해요인의 철폐는 일단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관세 인하는 물론, 기술 장벽, 반덤핑, 선적 전 검사, 원산지 규정, 수입 허가 절차, 긴급 수입 제한 등 무역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게 되었다. 관세 인하와 무역규범의 정립은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작은데다가 우루과이 라운드의 무역규범의 확립으로 인한 수입증대요인 역시 작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반적 근거이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산업은 보조금과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사라짐으로써, 수출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외국 산업의 상품이 수입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세계 쌀소비량 infographic _ 대한민국 포함 동아시아의 쌀소비량 세계 최대

인포그래픽 내용 *쌀 소비량 2012_ 1000,000 Kg단위 *경작가능한 잠재적 땅의 넓이와 물은 점차 줄어 들고 있고, 2050년이 되면, 남부 SAHARAN지역의 쌀 생산량 까지도, 전 세계의 늘어나는 인구의 쌀 소비를 돕게 될 것으로 전망. *주요 쌀 수출국. 2012년 1위 태군 2위 베트남 3위 인도 4위 파키스탄 5위 US

*쌀 공급에 있어서 두 개의 주요 쟁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국제 정치,경제적 정책에 의한 시장의 쇼크로 인한 쌀 가격의 아주 급격한 상승과, 기후변화와 부족한 생산량에 의한 공급부족이 그것이다.

 

Thailand is set to lose its status as the world's top rice exporter to India, ending nearly 50 years in the top spot, says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xpects India...  Please credit and share this article with others using this link:http://www.bangkokpost.com/business/economics/304502/us-report-puts-thai-rice-edge-in-doubt. View our policies at http://goo.gl/9HgTd and http://goo.gl/ou6Ip. © Post Publishing PCL. All rights reserved.

태국이 50년동안의 최고의 쌀 생산국의 위치에서 밀려나고, 인도에 의해 밀려 날것으로 미국 곡물 협회(?)에서 예측한 것인데, 이것이 선물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또다시 역으로 보도를 때린 내용이다. 결론은, 쌀 trading 시장에 대한 정보가 전체적으로 모아지지 않고, 먼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내용이다. 아...좀 불안하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국적의 선물시장 고수가 없다는데...어찌 될런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향신문에 1달전_이전 기사를 reviewing.

전체기사

[경향으로 보는 ‘그때’]1993년 12월15일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홍인표 국제에디터 iphong@kyunghyang.com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052039205&code=990100

1993년 12월15일자 경향신문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우리 정부가 쇠고기·돼지고기, 고추·마늘 등 농축산물 14종의 전면 수입 자유화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은 2차 대전 이후 40년 동안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른바 가트(GATT) 체제가 사라지고 1994년 1월1일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만 내면 회원국 정부 허가 없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우리는 쌀을 예외로 인정받았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 그러니까 쌀에 대해 수입 개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대우’를 받은 것이다. 식량주권을 포기한다는 농민들의 반발과 국민정서를 감안해서였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을 당장은 열지 않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폭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개방 첫해인 1995년에는 국내 쌀 소비량의 1%, 마지막 해인 2004년에는 국내 쌀소비량의 4%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했다. 

한국은 2004년 세계무역기구와의 재협상을 통해 다시 1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의무 수입 물량은 2014년 기준 40만9000t까지 늘어났다. 이것은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쌀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더욱이 올해 우리의 쌀 자급률은 92%에 이를 전망이어서, 의무 수입 물량까지 포함하면 쌀 공급이 100%를 넘는다. 공급 과잉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쌀 관세화 유예를 받은 나라는 우리 말고도 일본과 필리핀이 있었다. 

일본은 1999년 관세화로 전환했다. 수입쌀에 관세를 많이 매기면서 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반면 필리핀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유예를 받은 뒤 2017년까지 추가로 유예를 받겠다며 세계무역기구와 협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로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 세계무역기구에 우리 입장을 통보해야 한다. 쌀시장 개방 문제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20년을 미뤄온 숙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인지, 쌀 관세화로 쌀시장을 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각계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는 쌀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다.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쌀 전면 개방_오늘 finally 발표가 난 것

한국 정부, “쌀 시장 개방할 것” 월스트리트저널 ‎- 9시간 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미국, 태국산 쌀이 수입 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개방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쌀 ... 정부 '버티며 수입량 늘리느니 세금 붙여 수입개방해야 이득 ... 매일신문‎ - 10시간 전 이동필 장관 "쌀 수입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 부과" 연합뉴스‎ - 7시간 전 정부의 쌀 수입 이후에 대한 뉴스 더보기 정부, 2015년부터 쌀 시장 전면개방... 농민 반발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12시간 전 - 다만 쌀의 경우에는 관세화 유예를 받아 10년간 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2004년 쌀 수입개방 제외 조처를 한 차례 연장해, 총 20년 동안 의무 ... [쌀 시장 개방]관세율 결정 등 산적 과제 많아:: 공감언론 뉴시스 ... 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18... 10시간 전 -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쌀 수입이 전면개방된다. ... 전농은 정부의 '쌀시장 개방 선언'에 반발, 지난 1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 검증절차가 종료된 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 공식 발표…농민·야당 반발(종합 ...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8/2014071801898.html 8시간 전 - 1995년만 해도 쌀 소비량의 1%에 불과했던 의무수입물량이 9%까지 늘어난 ...정부는 또 쌀 개방 이후 수입쌀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쌀 관세화 이행 ...

기사들의 결론 1. 정부가 비관세정책은 모두 가져다 버리고,(이제껏 잘 버텼음을 강조한다. 맞다. 잘 버텼다.  하지만, 왜 이번 정부는 못 버텼느냐고 농민들이 묻는 다면, 당연히 죄송하다고 해야할 것 같다. 어쩔수 없어도, 더 잘해야 하는게 정부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생존권의 문제니까..) 2. 그럼 관세를 붙일 건데 얼마나 붙여서 들어오는 쌀을 그래도 좀 더 비싸게 할건데? 라는 물음에, 현재 들어오는 쌀이 우리 쌀의 1.8배에서 3.7배? 정도 되서, 즉, 우리쌀이 1000원 이면, 그냥 들어오면 2000원~4000원에 팔릴 수 있지만, 그 가격에 4배 때려서 8000원~1만6000원에 팔겠다는 이야기다. 3.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시행할꺼고? 또 4배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언제까지 유지해 줄거냐?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관세로 보호할 것인지 협상하는 것은 2달 후인 9월에 발표한다고 한다. 4. 결론적으로, 9월에 관세협상에서 다시한번, 정부의 협상능력이 평가대에 오른 다는 것.  cf. FTA협상에는 쌀에 대한 안건을 table에 올리지 않아 왔다는 기사를 잠깐 읽었는데, 이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