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
Updated 2014.08.14.
韓銀, 15개월만에 전격 인하
재정확대에 통화정책도 화답
한국은행이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0.25%포인트 낮춘 2.25%로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 조정을 단행하게 됐다.
한은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경기회복 속도를 따져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터진 세월호 사고 이후로 소비심리가 냉각되면서 내수침체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경기 여파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인하쪽으로 분위기가 급선회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월만 해도 “기준금리의 방향 자체를 인하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인상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가 6월에는 “내수부진이 일시적인지 통화정책 변화를 불러올 만한 큰 변화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경기 하방리스크’를 수차례 강조하면서 금리 시그널을 인하 쪽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재정ㆍ통화정책간 공조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 금리 인하 결정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최경환 부총리는 이 총재와 첫 회동을 갖고 ‘내수 부진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한은의 이날 인하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화답 성격이 강하다는게 중론이다. 즉 한은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경기회복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총동원령’에 응답한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은은 작년 5월에도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발맞춰 기준금리 인하를 한 차례 단행한 바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재정확대에 통화정책도 화답
한국은행이 1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0.25%포인트 낮춘 2.25%로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 조정을 단행하게 됐다.
한은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경기회복 속도를 따져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터진 세월호 사고 이후로 소비심리가 냉각되면서 내수침체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경기 여파가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인하쪽으로 분위기가 급선회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5월만 해도 “기준금리의 방향 자체를 인하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인상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가 6월에는 “내수부진이 일시적인지 통화정책 변화를 불러올 만한 큰 변화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는 ‘경기 하방리스크’를 수차례 강조하면서 금리 시그널을 인하 쪽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재정ㆍ통화정책간 공조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 금리 인하 결정을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최경환 부총리는 이 총재와 첫 회동을 갖고 ‘내수 부진 등으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한은의 이날 인하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화답 성격이 강하다는게 중론이다. 즉 한은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경기회복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총동원령’에 응답한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은은 작년 5월에도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발맞춰 기준금리 인하를 한 차례 단행한 바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돈 회수하는 美, 돈 계속 푸는 日…나라마다 바쁘다
Updated 2014.08.08.
6년간 무차별 돈살포 힘입은 美
침체 벗어나자 출구전략 전환
경기회복 英은 금리인상 움직임
日·ECB는 디플레 공포 여전
일부선 양적완화 확대 요구
한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QE:Quantative Easing)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과 영국은 ‘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부터 대대적인 양적완화 전략을 펴왔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기록된 리먼브라더스 파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대공황 전문가인 벤 버냉키 당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경기 침체기에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붙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 6년이 지난 올해부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전무후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양적완화 정책에 공조했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라서자 Fed는 올부터 돈줄 죄기를 본격화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중앙은행(BOJ)는 현재진행형 위기 해법을 위해 양적완화를 고수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달러 엑소더스(대이탈)’ 우려가 커진 신흥국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금리인상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美, 양적완화 선봉장=기축통화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의 선봉에 섰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직접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통화가치가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올라간다. 또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와 고용시장으로 흘러들어 경제 회복을 견인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같이 더이상 전통적 금리정책이 어렵게 된 국가들이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해 내놓은 ‘극약 처방’이다. Fed가 올 1월 테이퍼링(양적완화 단계 축소)에 착수하기 전까지 시중에 푼 자금은 자그만치 3조달러(약 3090조원)에 달했다.
미국의 천문학적 유동성 공급은 장기금리 하향 안정화, 증시부양, 가계자산 회복, 재정충격 흡수와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차단이라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한복판이었던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8.2%(연율)에서 올 2분기 4.0%로 10%포인트 넘게 성장했다.
무차별 달러 살포에 힘입어 미국의 경제 회복이 본궤도에 들어서자 Fed는 지난해 12월 테이퍼링을 단행을 결정,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여섯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자산 매입액을 100억달러씩 축소했다.
일각에서는 조기 금리인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10월 양적완화가 완전히 종료되고,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금리인상이 내년 초로 앞당겨질수 있다는 분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한슨 이코노미스트는 “Fed내 강경파들이 즉각적인 금리인상이나 적어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시기보다는 이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닛 옐런 Fed 의장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기 개선을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디플레 망령, 유럽 추가 양적완화? =2010년 남유럽 부채위기가 강타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역시 돈풀기를 가속화했다. ECB는 스페인과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를 펼쳤다. 또 자금난에 빠진 유럽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유럽은행들에게 3년간 돈을 빌려주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도 시행했다.
그러나 유럽은 디플레(물가하락)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7월 물가 상승률은 6월의 0.5%보다 하락한 0.4%를 기록했다.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은 “ECB가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로존 내) 경제 위기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며 “기업 활동과 투자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CB는 지난 6월 정례회의에서 초단기 예금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낮췄고 기존 0.25%였던 기준금리도 0.15%로 0.1%포인트 인하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경제회복세가 뚜렷한 영국은 미국보다 빠른 금리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섰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버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시기가 내년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잃어버린 20년’ 되찾자=장기 경기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4월 ‘2년내 물가 2%’를 목표로 본원통화 공급과 국채 등의 매입을 ‘2년내 2배’로 늘리는 과감한 ‘양적 질적 완화’를 천명했다. 이른바 엔저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 첫번째 화살이다.
이 조치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의 금융완화로 달러와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엔화가치가 상승해 일본의 경제 버팀목인 수출 산업 부진을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실제로 일본 엔화 가치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시행된 이후 2011년 10월 달러당 75엔대까지 올라 2009년 8월(97엔대) 대비 22% 절상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은 ‘국가주도형 버블’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아베 총리는 엔화가치 하락→수출증대→임금 상승 및 소비촉진→기업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245%에 이르는 재정부담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를 타개 하기 위해 아베 정부는 지난 4월 소비세 인상(5→8%)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보다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는 최근 “아베노믹스 중기 리스크가 크다”며 “일본이 심각한 공공 채무부담을 줄이려면 소비세 2차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침체 벗어나자 출구전략 전환
경기회복 英은 금리인상 움직임
日·ECB는 디플레 공포 여전
일부선 양적완화 확대 요구
한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양적완화(QE:Quantative Easing)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과 영국은 ‘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부터 대대적인 양적완화 전략을 펴왔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 기록된 리먼브라더스 파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대공황 전문가인 벤 버냉키 당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경기 침체기에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달러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붙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지 6년이 지난 올해부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전무후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양적완화 정책에 공조했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춰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라서자 Fed는 올부터 돈줄 죄기를 본격화한 반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중앙은행(BOJ)는 현재진행형 위기 해법을 위해 양적완화를 고수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달러 엑소더스(대이탈)’ 우려가 커진 신흥국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금리인상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美, 양적완화 선봉장=기축통화 ‘달러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의 선봉에 섰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시중에 직접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통화가치가 떨어져 수출경쟁력이 올라간다. 또 풍부한 유동성이 투자와 고용시장으로 흘러들어 경제 회복을 견인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같이 더이상 전통적 금리정책이 어렵게 된 국가들이 경기 추락을 막기 위해 내놓은 ‘극약 처방’이다. Fed가 올 1월 테이퍼링(양적완화 단계 축소)에 착수하기 전까지 시중에 푼 자금은 자그만치 3조달러(약 3090조원)에 달했다.
미국의 천문학적 유동성 공급은 장기금리 하향 안정화, 증시부양, 가계자산 회복, 재정충격 흡수와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차단이라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한복판이었던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8.2%(연율)에서 올 2분기 4.0%로 10%포인트 넘게 성장했다.
무차별 달러 살포에 힘입어 미국의 경제 회복이 본궤도에 들어서자 Fed는 지난해 12월 테이퍼링을 단행을 결정,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여섯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자산 매입액을 100억달러씩 축소했다.
일각에서는 조기 금리인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10월 양적완화가 완전히 종료되고, 내년 중반으로 예정된 금리인상이 내년 초로 앞당겨질수 있다는 분석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한슨 이코노미스트는 “Fed내 강경파들이 즉각적인 금리인상이나 적어도 시장에서 예측하는 시기보다는 이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닛 옐런 Fed 의장은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경기 개선을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디플레 망령, 유럽 추가 양적완화? =2010년 남유럽 부채위기가 강타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역시 돈풀기를 가속화했다. ECB는 스페인과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를 펼쳤다. 또 자금난에 빠진 유럽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로 유럽은행들에게 3년간 돈을 빌려주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도 시행했다.
그러나 유럽은 디플레(물가하락)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7월 물가 상승률은 6월의 0.5%보다 하락한 0.4%를 기록했다.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은 “ECB가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로존 내) 경제 위기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며 “기업 활동과 투자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CB는 지난 6월 정례회의에서 초단기 예금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낮췄고 기존 0.25%였던 기준금리도 0.15%로 0.1%포인트 인하해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경제회복세가 뚜렷한 영국은 미국보다 빠른 금리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섰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버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시기가 내년 초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잃어버린 20년’ 되찾자=장기 경기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4월 ‘2년내 물가 2%’를 목표로 본원통화 공급과 국채 등의 매입을 ‘2년내 2배’로 늘리는 과감한 ‘양적 질적 완화’를 천명했다. 이른바 엔저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 첫번째 화살이다.
이 조치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의 금융완화로 달러와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자 상대적으로 엔화가치가 상승해 일본의 경제 버팀목인 수출 산업 부진을 초래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실제로 일본 엔화 가치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시행된 이후 2011년 10월 달러당 75엔대까지 올라 2009년 8월(97엔대) 대비 22% 절상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은 ‘국가주도형 버블’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아베 총리는 엔화가치 하락→수출증대→임금 상승 및 소비촉진→기업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245%에 이르는 재정부담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를 타개 하기 위해 아베 정부는 지난 4월 소비세 인상(5→8%)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보다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는 최근 “아베노믹스 중기 리스크가 크다”며 “일본이 심각한 공공 채무부담을 줄이려면 소비세 2차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저환율? 그런거 몰라요”…서민은 뛰는 물가에 한숨만
최경환 경제팀 서민정책 효과는
Updated 2014.08.08.
월급 올라도 생필품 같이 올라 상쇄
저환율→구매력 증가 낙수효과 기대
되레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질 수도
새경제팀 환율정책 속도조절 필요성
빵, 커피 등을 주로 판매하는 식음료 분야 프랜차이즈 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형수(28ㆍ가명) 씨의 연봉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소폭상승했다. 하지만 김 씨와 동료들은 임금상승을 실감하지 못한다. 생필품 물가도 덩달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초 식품유통 대기업들은 과자, 즉석밥, 음료수 등 20대~30대 미혼들에게 필요한 품목들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최근에는 스타벅스, 커피빈 등의 커피값도 올랐다. 김 씨는 “월급은 올랐지만 쓰는 돈은 더 많이 늘어났다”며 “내가 다니는 회사의 제품 가격이 올라 임금인상이 소용이 없어졌으니, 회사의 임금 인상이 고맙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최경환 경제팀이 저환율ㆍ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들고 출범한 가운데, 저환율이 고환율 정책보다 서민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저환율이 실제로 서민들의 낙수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낙수효과는 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많아져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부양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후보자일 당시 “과거 고환율정책으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원화가치가 오르면 구매력이 좋아져 국민 소득이 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실제로 저환율정책으로 원화가치가 오르면 수입물가가 하락해 소비자 구매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은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내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내수진작은 어려워진다.
골프체인 업체를 운영하는 이은하(30ㆍ여ㆍ가명) 씨는 “세월호 여파로 이용자가 크게 줄어서 최근 3개월가량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환율은 오히려 해외 골프여행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울상을 지었고,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역시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파는게 손해”라며 “경제정책이 반중소기업정책”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최경환 경제팀은 전통적인 낙수효과 대신 최근 ‘분수효과’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
개미들의 지갑을 열어 내수를 진작하는 것. 하지만 최근의 연이은 원고 행진으로 이런 경제정책이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다. 경상수지가 27개월째 흑자를 기록하면서 환율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경우 앞서 언급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는 소형개방경제기 때문에 저환율ㆍ원화강세가 지속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환율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저환율→구매력 증가 낙수효과 기대
되레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질 수도
새경제팀 환율정책 속도조절 필요성
빵, 커피 등을 주로 판매하는 식음료 분야 프랜차이즈 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형수(28ㆍ가명) 씨의 연봉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소폭상승했다. 하지만 김 씨와 동료들은 임금상승을 실감하지 못한다. 생필품 물가도 덩달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초 식품유통 대기업들은 과자, 즉석밥, 음료수 등 20대~30대 미혼들에게 필요한 품목들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최근에는 스타벅스, 커피빈 등의 커피값도 올랐다. 김 씨는 “월급은 올랐지만 쓰는 돈은 더 많이 늘어났다”며 “내가 다니는 회사의 제품 가격이 올라 임금인상이 소용이 없어졌으니, 회사의 임금 인상이 고맙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최경환 경제팀이 저환율ㆍ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들고 출범한 가운데, 저환율이 고환율 정책보다 서민들에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저환율이 실제로 서민들의 낙수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낙수효과는 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많아져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부양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후보자일 당시 “과거 고환율정책으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원화가치가 오르면 구매력이 좋아져 국민 소득이 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실제로 저환율정책으로 원화가치가 오르면 수입물가가 하락해 소비자 구매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은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내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내수진작은 어려워진다.
‘원화가치가 오르면 구매력이 좋아져 국민 소득이 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최경환 경제팀이 저환율ㆍ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들고 출범한 가운데, 저환율이 실제로 서민들의 낙수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있고, 실제 일반 국민들은 피부로 저환율의 효과를 느낄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골프체인 업체를 운영하는 이은하(30ㆍ여ㆍ가명) 씨는 “세월호 여파로 이용자가 크게 줄어서 최근 3개월가량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환율은 오히려 해외 골프여행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울상을 지었고,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역시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파는게 손해”라며 “경제정책이 반중소기업정책”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이유로 최경환 경제팀은 전통적인 낙수효과 대신 최근 ‘분수효과’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다.
개미들의 지갑을 열어 내수를 진작하는 것. 하지만 최근의 연이은 원고 행진으로 이런 경제정책이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다. 경상수지가 27개월째 흑자를 기록하면서 환율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경우 앞서 언급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는 소형개방경제기 때문에 저환율ㆍ원화강세가 지속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환율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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