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vs중국 군비 경쟁.

‘전쟁할수 있는 나라’ vs ‘대국굴기’

Updated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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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군비 광속팽창에 日 추격발판
동중국해 영유권 충돌우려 확산…유사시 美 개입여부가 최대 변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단행하면서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용인은 일본이 2차대전 이후 군대보유와 전쟁금지를 선언한 평화헌법 체제를 탈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은 동아시아 갈등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대국굴기(大國堀起ㆍ대국으로 우뚝 선다)를 선언한 중국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본색을 드러낸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임으로써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서두른 것도 동중국해를 겨냥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시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유사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45%에 달하는 일본으로서는 국방비 증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자위권 카드가 ‘군사대국’으로 가는 최선의 ‘패스트트랙’인 셈이다.

▶中ㆍ日 군사력 우위는?=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일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해상ㆍ항공 병력이 아직은 중국을 웃도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군비증강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일본이 추격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자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현대전은 항공우세 확보→해상우세 확보→지상 제압 순으로 진행된다”며 “항공전은 전투기와 그것을 지원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급유기 등이 팀이 되어 싸우는데, 작전 참가기(機) 전체 종합력으로 볼 때 일본 자위대가 우위”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위대는 일부 보유 장비 성능을 낮게 공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자위대 전력이라면 센카쿠 방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국軍 광속 팽창=그러나 속단하기는 이르다.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일본의 현재 군사균형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중국의 군비증강 속도가 빨라 중국이 일본을 앞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국방비 예산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이듬해(2013년) 국방예산을 0.8% 증가시킨 4조6804억엔(46조6884억원)으로 책정했다. 11년만의 증액이었다. 2014년도에는 여기서 2.8% 증가한 4조8848억엔(48조7273억원)으로 잡았다. 

일본이 2년연속 국방비 증액에 나섰지만 중국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중국 정부가 공표한 2014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8082억위안(약 13조3000억엔ㆍ132조6715억원)에 달했다. 국방비만 놓고 보면 일본의 3배 수준이지만, 중국의 무기수입 등 비공표 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중국 군사비는 일본의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중국의 국방비 대부분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공군력 증강에 집중됐다. 

▶센카쿠 유사시 최대변수는 미국=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 핵심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미일안보조약을 기반으로 센카쿠 유사시 주요 2개국(G2)로 부상한 중국을 등지고 일본 측에 설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의 센카쿠 열도 개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施政) 아래 있고, 그에 따라 미일 안보조약 제 5조 적용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바꿔 말해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시정아래서 벗어난다면 미일 안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내 친중(親中)파와 친일(親日)파를 모두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했다.

일본 안전보장당국자는 “중국 입장에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최선의 전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의 전력균형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해 확실히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셈법은 더 치밀하다. 미군 개입을 어렵게 하기 위해 ‘회색지대’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어민을 위장한 대규모 해상민병대를 급파해 ‘중국 국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해경과 군을 상륙시킨다는 복안이다. 다시 말해 센카쿠 관할권을 재빨리 빼앗아 ‘일본의 시정아래 있지 않다”는 상황을 유도해 미군 개입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밀리는 일본, 센카쿠 전략은=동중국해 병력에서 밀릴 처지에 놓인 일본은 미국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센카쿠 열도 유사시 미국 개입이 희미해지자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용인에 박차를 가했다. 1000조엔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국방비 증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일본은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중국과 같은 규모의 군사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센카쿠 유사시 미군이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방안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영유권이 더 복잡하게 얽힌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일본의 아군이 늘고 있다”며 “유사시 군사 준비는 물론, 모든 외교 노력을 포함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http://hooc.heraldcorp.com/datalab/view.php?ud=20140701000456&sec=0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