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적절한가 : 사설 : 사설.칼럼 ...
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42069.html2014. 6. 12. -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간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이로써 13개월째 동결됐다. 국내외 경제여건 ...
한국은행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기조, 14개월 만에 깨져 ...
realtime.wsj.com/.../한국은행-기준금리-동결-기조-14개월-만에-깨져/6일 전 - 2014년 7월 10일에 열렸던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29일(화) 발표됐다. 이 의사록에서 정해방 위원은 기준금리를 1년 넘게 동결해온 한은 ...
경제전문가들 “한은, 기준금리 인하 외 다른 경기부양 카드 꺼낼 수도”
- 한국은행 본점
- Bloomberg News
한국은행이 올 8월에 1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조원 증액하기로 이미 약속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40조 원 규모 경기부양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행보다.
그러나 시장 분석가들은 한국은행이 소비장려책으로 다른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본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수석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8월 14일 개최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지급준비율을 5%로 2%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준비율이란 시중은행이 예금 중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지급준비율이 인하되면 은행이 더 많은 돈을 대출함으로써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06년 12월 마지막으로 지준율을 현행 7%로 인하한 바 있다.
7월 30일(수),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연구원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가계부채)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는 현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포함된 목표 가운데 하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주택저당증권(MBS)를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올 3월에 공개시장조작 대상으로 국채뿐만 아니라 주택저당증권도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ANZ 연구원들은 보고서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그랬던 것처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공조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이달 초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한 이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역설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다른 완화책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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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번역 관련 문의: jaeyeon.woo@wsj.com
한국은행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기조, 14개월 만에 깨져
- Bloomberg News
-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이 온건파(dovish)로 입장을 전환했다는 내용이 공식 문서에 기록됐다.
2014년 7월 10일에 열렸던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29일(화) 발표됐다. 이 의사록에서 정해방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위원은 기준금리를 1년 넘게 동결해온 한은의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정 위원은 “최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경기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한은의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14개월 만에 깨지면서,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른다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는 ‘제13차 금통위 의사록’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됐다. 또 다른 익명의 금통위 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에 한 표를 행사하기는 했지만, 금융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여전히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통위 위원 최소 4명(익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찬성하기는 했으나, 한은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하방 리스크(downside risk)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최경환 신임 경제 부총리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과 일관되게 한은도 금융정책을 완화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에 41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풀겠다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비판 진영에서는 정부가 안 그래도 심각한 부채를 늘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고 우려한다. 한국 가계 부채는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 1,000조 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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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번역 관련 문의: jaeyeon.woo@ws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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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변경일자 | *기준금리 | |
|---|---|---|
2013 | 05월 09일 | 2.50 |
2012 | 10월 11일 | 2.75 |
2012 | 07월 12일 | 3.00 |
2011 | 06월 10일 | 3.25 |
2011 | 03월 10일 | 3.00 |
2011 | 01월 13일 | 2.75 |
2010 | 11월 16일 | 2.50 |
2010 | 07월 09일 | 2.25 |
2009 | 02월 12일 | 2.00 |
2009 | 01월 09일 | 2.50 |
2008 | 12월 11일 | 3.00 |
2008 | 11월 07일 | 4.00 |
2008 | 10월 27일 | 4.25 |
2008 | 10월 09일 | 5.00 |
2008 | 08월 07일 | 5.25 |
2008 | 03월 07일 | 5.00 |
2007 | 08월 09일 | 5.00 |
2007 | 07월 12일 | 4.75 |
2006 | 08월 10일 | 4.50 |
2006 | 06월 08일 | 4.25 |
2006 | 02월 09일 | 4.00 |
2005 | 12월 08일 | 3.75 |
2005 | 10월 11일 | 3.50 |
2004 | 11월 11일 | 3.25 |
2004 | 08월 12일 | 3.50 |
2003 | 07월 10일 | 3.75 |
2003 | 05월 13일 | 4.00 |
2002 | 05월 07일 | 4.25 |
2001 | 09월 19일 | 4.00 |
2001 | 08월 09일 | 4.50 |
2001 | 07월 05일 | 4.75 |
2001 | 02월 08일 | 5.00 |
2000 | 10월 05일 | 5.25 |
2000 | 02월 10일 | 5.00 |
1999 | 05월 06일 | 4.75 |
* 2008년 2월 까지는 콜금리 목표, 2008년 3월부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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